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10.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 안 번 호	2410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중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조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 대상기관과 불부합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탁 근거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10.12.  ~  2021. 10.17.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법인·단체에게”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등

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⓵ 시장은 캠핑	제5조(운영 및 관리) ⓵ (현행과 같음)
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	---------------------------- 「익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관광 사업
따라 법인·단체에게 캠핑장의 관리·운영	자·단체 등에 -------
을 위탁할 수 있다.
⓶ ~ ⓸ (생략)	⓶ ~ ⓸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30.]

(　　제정) 2011.09.22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3.09.25 조례 제1346호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1725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락처　:　063-859-7386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에게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